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본예산
등록일 2022-02-19 13:36:06 조회수 1,742

9급 기출 779쪽 하단 자본예산의 장단점 정리

장점-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수립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글 정보
이전글 질문드립니다 2022올패스 국가9급 모의고사
다음글 자본예산

합격생조교12 (22-02-20 16: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본예산이 일관성있는 조세정책에 기여한다 -> 기복이 있는 자본지출은 공채가 해결해주고, 조세수입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지출에만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경상지출이 거의 매년 일정하게 되고 조세징수액도 일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