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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예산
등록일 2022-02-19 13:25:02 조회수 1,789

9급 기본서 631쪽 자본예산 

1)의의 1.개념

경사아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단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충당함으로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공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한다는 게 돈을 빌려서 쓴다는 거니까 이게 불균형인가요..?

불균형이라는 말이 안 와닿는데요.. 왜 불균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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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0 16: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본예산은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조세)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충당함으로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균형의 개념은 주기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기침체시 적자예산을, 경기과열시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를 조절하여 장기적으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