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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257쪽 / 문제 2번 / 비용편익분석
등록일 2022-02-19 08:39:15 조회수 2,256

2022 기출 1권 / 257쪽 / 문제 2번 / 비용편익분석

 

안녕하세요.

 

 

보기 1번에서 금전적 편익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 4번의 보기 ㄴ에서는

직접,유형,간접,무형 모두 포함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제 생각에 직접, 유형적인게 금전적인 것 아닌가 했거든요...

구체적은 사례와 함께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유형 무형은 무슨 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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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9 17: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금전적 편익과 실질적 편익의 의미가 잘 구분이 가지 않는 것에서 혼란이 오는 듯 합니다.

보기 ㄴ의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는 것은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비용과 편익에 금전적 편익이 왜 제외되냐는 것인데, 금전적 편익은 단순히 경제주체 간의 금전 이동(요금수익 등)에 불과하고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과 편익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세의 경우 단순히 세금을 내는 쪽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한 것으로,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금전을 가지고 있는 주체만 바뀌지요)
그러나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해당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되기에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모든 비용과 편익이 모든 미래비용과 모든 실질적인 편익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라고 표현해도 거기엔 매몰비용이나 현금적 편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문 뒤에 나오는 "무형적, 유형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말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