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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9페이지
등록일 2022-02-19 00:16:56 조회수 1,856

 

 

39페이지 1번 의의 밑에 문장에서 형평성에 달린 주석 관련 질문입니다.

누구의 효용의 증가하냐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공익의 실체설인가요? 여기서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냐를 중시'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실체설은 개별이익보다 사회 전체 효용이 중요한 입장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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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9 17: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회전체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실체설적 관점이지만, 과정설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이론 모두에서 사용합니다.)

다만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보다 사회전체효용(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 사회전체효용의 크기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정설은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으로 절대적 가치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옳다는 목적론적 윤리관과 연관되며, 실체설은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무론적 윤리관과 연관됩니다.

정리하자면,
사회전체효용의증가 = 공익
실체설O (개별이익보다 사회 전체 효용이 중요)
과정설 세모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가 중요)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목적론) - 과정설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공익(의무론) - 실체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