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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 개정
등록일 2022-02-18 19:59:52 조회수 1,809

안녕하세요.

 

업로드해주신 개정법령 자료 중

4.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 이 부분은

 

어느 포인트가 바뀐 건가요?

보충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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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9 16: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첫번째 조문의 경우 작년까지는 주무부장관이(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는 것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시 직접 명령을 하거나 처분에 대한 취소,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적법성 통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두번째 조문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주무부장관이 만일 시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