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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입세출항목
등록일 2022-02-18 11:19:29 조회수 1,883

9급 기출 734쪽 보기 4번

 

세입세출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항목은 일,특을 제외한 나머지 맞나요? 기금도 세입세출 외 항목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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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8 15: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금의 경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off budget)로" 운용되는 제3의 예산입니다.
이때, 국가가 발표한 총지출규모로서 세출예산이라고 일컬을 때 통합예산(총지출규모)에는 기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통합예산은 법정예산이 아니며, 말씀하신대로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세입·세출예산에는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됩니다. 즉 기금은 법정예산이 아니며 예산외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