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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182쪽 / 문제 7번 해설 / 신공공관리vs신공공서비스
등록일 2022-02-18 07:51:58 조회수 2,122

2022 기출 1권 / 182쪽 / 문제 7번 해설 / 신공공관리vs신공공서비스

 

안녕하세요.

 

표에 보면

행정재량이 

신공공관리론은 넓은 재량 허용

신공공서비스론은 재량이 필요 / 제약과 책임이 수반

 

근데 신공공관리론도

재량을 주면서 책임과 성과를 중시했으니까

재량이 있지만 제약과 책임을 수반한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그럼 그런 부분에서 행정재량은 

신공공관리/신공공서비스 모두 동일한 입장이라 볼 수 있나요? 

 

특히 180쪽 문제 4번의 보기 ㄴ 같은 경우

신공공관리론을 물었더라도 정답인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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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8 15: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두 이론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기에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어떤 대상에 책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NPM이 책임성이나 대응성이 없다고 할 때는 주로 "민주적 책임성, 민주적 대응성"을 말합니다. (이때는 주로 거버넌스와 비교하여 거버넌스의 경우 책임, 대응성이 있으나 NPM은 효율성, 생산성을 중시한다고 봄)
반면 성과에 대한 책임이나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얘기할 때는 NPM은 책임성과 대응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이 신공공관리론에 출제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성과에 대한 책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러한 의도라면 답이 될 수도 있는 선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