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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추록 7페이지
등록일 2022-02-17 22:27:16 조회수 1,612

7페이지 문재2번에

4번선지는 규제신설 강화 맞지않나요?

뒤에 활용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린건가요??

 

어느부분이 틀린건지 모르겠어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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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8 14: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규제영향분석은 정부(=행정부)에서 하는 제도이기에 의원입법 부분이 틀려서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