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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
등록일 2022-02-16 18:55:07 조회수 1,587

안년하세요.

 

재무행정론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질문1.

자본예산(CBS)에서 본질이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 불변'인데

장점에서는 '순자산상태 변동파악에 이용'한다는 내용이 배치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합니다.

위의 두 내용은 다름 건가요?

 

질문2.

신성과주의는 거시와 미시의 조화인데, 

결론부분에서는 '거시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서 미시적이다라고 하면 틀린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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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6 23: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국가가 공채발행으로 부채를 진다해도 차입금이 자산취득을 위한 투자 또는 융자로 지출된다면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불변이지만 순자산은 계속 변동한다는 말입니다.) 즉 공채발행은 결코 재정적 건전성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장기적(주기적) 균형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2. 신성과주의 예산은 각 부처 내에서는 분권적이지만 주된 흐름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향적인 예산제도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