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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508 13번
등록일 2022-02-16 14:06:09 조회수 1,588

보기3. 민영화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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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6 23: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의 경우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를 도입하면 경쟁요소가 도입되어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