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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5.0 기출문제 3권 p. 704
등록일 2022-02-15 20:15:59 조회수 1,588

안녕하세요!

P. 704 5번에 선지 1번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 p.702 에 있는 국가재정법 표와 모순되어 보여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교재 준비해주시고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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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6 22: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704쪽의 5번 문제는 국가재정법 제1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조문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재정법 1조엔 명문으로 형평성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