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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59쪽 / 문제 5번 / 규제
등록일 2022-02-15 18:59:33 조회수 1,961

2022 기출 1권 / 59쪽 / 문제 5번 / 규제

 

안녕하세요.

 

1.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는

상위 개념이 사회적 규제인가요? 

 

기본서 55쪽 날개 설명도 그렇고

지금 5번 문제 해설에도 그렇고

사회적규제를 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설명이 있네요.

 

 

다른 경제적 규제는 명령지시적/시장유인적 규제로 나눌 수는 없나요? 

 

모든 규제들 중에

명령지시적인 것과 시장유인적인 규제로 나누는 줄 알았거든요..

 

2.

 

기필고 24쪽

규제주체별로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를 구분하고 있는데

왼쪽에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도 직접/간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직접/간접에 대해 언급하면 

직접에 명령지시적/수단규제

간접에 시장유인적/공동,자율규제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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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6 2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그렇다기 보다는 명령지시적/시장유인적 규제들의 종류 중 많은 부분을 사회적 규제가 차지하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다른 규제들도 나누려면 나눌 수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에 기출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굳이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직접규제 - 명령지시적
간접규제 - 시장유인적

이렇게는 할 수 있으나 다른 규제 분류방식과 연결시키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부 규제 파트의 경우 각 규제의 분류방식별로(영역별, 수단별 등) 구분하여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