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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71 19번 유제
등록일 2022-02-14 22:34:11 조회수 1,740

 

안녕하세요 사진첨부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규칙제정 가능한거 아닌가요?? 왜 1번이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서 틀린거라면 2번도 자치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틀린거ㅜ아닌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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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5 22: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틀린 것입니다.
2번 선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