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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27쪽 / 문제 8번 / 공유재의 비극
등록일 2022-02-14 21:22:13 조회수 2,092

2022 기출 1권 / 27쪽 / 문제 8번 / 공유재의 비극

 

안녕하세요.

 

공유재의 비극

결국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의 문제에서

 

외부효과는 보조금/규제 이 두가지로 

시장실패에서 배웠는데

 

보기 5번 해설을 보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기필고 14쪽에도

대응 방안에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내용은 없는데

 

정부의 직접 공급도 대응 방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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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4 21: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정부의 직접 공급도 대응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의 경우 지금은 주로 민간단체가 하지만 행정국가때는 정부가 규제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