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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
등록일 2022-02-14 21:06:21 조회수 1,719

안녕하세요.

 

재무행정론 파트에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질문1.

특별회계 장점에서 '행정기능의 전문 및 다양화에 부응'이 있는데,

어떠한 특징으로 인해 전문 및 다양화에 부응하는 건가요?

 

질문2.

조세지출예산에서, 조세지출도 국회에서 심의 통제를 하고

독립안건으로 상정/심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심의와 심사는 또 다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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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4 21: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특별회계를 운용함으로써 경직된 통제 위주의 예산제도가 아니라 복잡한 행정수요에 맞춰 여러 분야의 사업이나 예산을 따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에 행정기능의 전문 및 다양화에 부응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2. 심의 심사 둘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독립안건으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제출된다는 의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