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2 (22-02-14 20: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어떤 이론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관료만이 정규(단독)생산자였다면, NPM은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시민에게 넘겨주고 정부는 방향잡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버넌스는 소유권과 통제권을 특정된 누군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둘 다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계층제적 체제를 시장기제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즉 신공공관리론은 '거버넌스'에 비하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공공선택론'에 비하면 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15번 문제 3번 선지의 경우,

NPM과 거버넌스 모두  ① 정부역할 축소 ② 정부 중심의 방향잡기 강조 ③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④ 민관협력 ⑤ 정부실패에의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즉 굳이 협력을 놓고 NPM 거버넌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거버넌스에 더 가깝겠지만, NPM도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경쟁·민영화=협력의 배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NPM은 시장기제를 받아들이고 민영화하는 등 작고 강한 정부로의 전환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NPM은 협치 등의 공동생산을 강조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