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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1008쪽 / 4번 문제 / 지방교부세
등록일 2022-02-13 21:52:24 조회수 2,097

2022 기출 3권 / 1008쪽 / 4번 문제 / 지방교부세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받아서

그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는 자유롭게 / 나머지 25%는 인건비 우선 이렇게인가요

 

아님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받아서

할당 받은 총액의

20%는 자유롭게

20%초과하는 총액의 나머지 80%는 인건비 우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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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3 22: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김중규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인 45% 중에서도 20%까지는 종전대로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고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고 그래도 남으면 종전대로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