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2 (22-02-13 22: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초자치단체에 우선하자는 맥락이 맞습니다. 다 어느정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를 잡고 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은 '먼저' 분권을 실시하고 문제점은 나중에 지역사회에서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분권 실시 - 나중에 보완이 키워드입니다.)
현지성의 원칙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는 원칙입니다.

2. 동일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떻게 적혀있는지요?
기본서 : 일선기관보다는 지방행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는 것이 좋다는 원칙
기출 : 일선기관보다는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이번 개정으로 중복금지,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등이 명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