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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등록일 2022-02-13 14:42:11 조회수 1,765

22 기출 p.1027 4번 문제 1번 보기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O)

 

p.1028 5번 문제 ㄱ보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X)

 

"국가정책"은 주민투표 대상이 맞지만,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라고 출제되었는데

 

'국가정책'과 '국가 권한/사무' 그냥 이 키워드대로 주민투표 대상 여부를 암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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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3 21: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p. 840 주민투표 대상 및 제외 대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