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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리플리와 프랭클린(Ripely&Franklin)의 정책의 유형 - 경쟁적 규제정책
등록일 2022-02-12 22:13:49 조회수 2,424

안녕하세요.

정책론 부분 기출 해설에 (22기출 p.214)

'경쟁적 규제정책은 ~~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양면적 정책이지만 규제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규제정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규제정책이라고 하면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보다는 보호적 규제정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앞 부분에서 경쟁적 규제정책이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한 정책이 배분과 규제로 양면성을 띌 때, 규제적인 요소가 더 많으면 경쟁적 규제정책이라고 분류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럼 완전히 배분정책인 것과, 양면성을 띌 때 배분정책적 요소가 더 많으면 배분정책으로 분류한건가요?

 

그리고 그 뒷부분의 뜻은

'Almond&Powel, Lowi가 규제정책으로 분류한 것을 Ripely&Franklin은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세분화 했고, 그 양은 보호적 규제정책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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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022 기출 963쪽

합격생조교12 (22-02-13 00: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두 부분은 크게 연결짓지 마시고 구분해서 봐주세요)

앞 부분은 경쟁적 규제정책의 성격에 대해서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특징이 모두 있지만
배분이 아닌 규제정책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뒷 부분은 규제정책 중에서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규제정책이라고 하면 보호적 규제정책을 가르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