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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본서 77p
등록일 2022-02-12 14:13:22 조회수 1,797

12번이 이해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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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3 0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외부효과는 작은 정부론을 지지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P.50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통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킴

즉 외부효과자체가 시장실패의 원인중 하나이므로 작은정부론보다는 정부개입과 규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배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