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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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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중규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 기출 3권 / 927쪽 / 8번 / 행정계층 자치계층
등록일 2022-02-11 22:31:14 조회수 2,999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 광역자치계층이자 광역행정계층
제주시 : 기초행정계층 (기초자치계층은 아님)
이렇듯 기초행정계층이 있는데 기초자치계층이 없는 경우는 제주시와 세종시뿐이며, 이를 두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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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카스파에서 남겨 주신 답변에서

제주시가 기초행정계층이라고 하셨어요.

기초행정계층은 아니지 않나요? 

기초행정계층은 기초자치단체인 해운대구/강남구/동대문구/수원시/ 이런 곳이 "행정계층"으로 분류했을 때 기초행정게층이라 부르고

제주시는 그냥 하부행정기관으로 행정계층에서 맨 아래 있는 다른 카테고리 아닌가요?

제주시가 기초행정계층에 있는데 기초자치계층에 없다는 말은 모순이라 느껴집니다. 제주시는 원래 기초행정계층에 없어으니까요. 

** 이 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을 두고, 기초행정계층에 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송정동이 기초자치계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걸로 보입니다... 송정동과 제주시는 원래 기초행정계층이 아니고 그냥 하부행정기관이죠.


 


기필고 165쪽 보면서

자치계층 / 행정계층을 각각 비교해봐도

제주나 부산이나 그냥 자치계층 행정계층은 똑같아 보입니다.

해운대구가 자치계층에서도 기초자치단체 / 행정계층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제주시는 자치계층에서는 당연히 없는 것 / 행정계층에서는 그냥 하부행정기관으로 있는 것. 행정계층에서 기초에 있지 않다고 그게 자치계층과 불일치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왜냐면 원래 자치계층에 제주시는 없잖아요.. 원래 없는데 행정계층에서 없다고 불일치하다고 보면 안되잖아요...

 

아래 제가 정리한 것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주

[자치계층]

광역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 X

[행정계층] 

광역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 X ****** 기초행정계층에 제주시가 있는데 기초자치계층에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계층이나 행정계층이나 원래 없고.

제주시는 하부행정기관일 뿐. 

****************** 여기서 답변주신 것처럼 제주시를 행정계층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올려버리면 불일치한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제주시에 자치권 주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부산
[자치계층]

광역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 해운대구

[행정계층] 

광역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 해운대구

하부행정기관 : 송정동

 

 

 기초자치단체 해운대구는 자치계층이나 행정계층이나 원래 있고.

송정동은 하부행정기관일 뿐. 

 

 

 

이제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을 포개보면  

제주시나 세종시나 부산광역시나

모두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생각인데

8번문제 보기 1번 볼 때마다 이해 안돼서 미치겠습니다.  

혹시 전화로 여쭤봐도 되나요 ?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뭔지 알려주세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건 알겠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제가 군무원을 준비하는데 이 문제에 오기가 생겨서 이렇게 장황하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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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2-21 08:51)
때로는 이런 오기(?)도 필요하지만 별거 아닌것 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네요...ㅠㅠ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을 포개보면 

                                다른 시도      제주    세종
시도(광역단체)              O              O        O
시군구(기초단체)          O              X        X
읍면동(하부행정기관)    O              O        O


다른 일반 시도에는 있는 기초단체가 제주나 세종에는 없다는 것을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즉 자치단체가 2개계층이어야 하는데 제주와 세종시만 단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엄밀하게보면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계층인데 선출직이 아니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로는 분류되지는 않고 기초행정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계층단위에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