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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산 법률
등록일 2022-02-11 19:47:50 조회수 1,710

9급 기본서 572쪽 

예산과 법률의 차이 표 심의범위에서

예산은 정부동의 없이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 법률은 자유로운 수정 가능인데

'국회'가 저렇게 하는 게 불가, 가능하다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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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2 22: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