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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2-11 00:50:14 조회수 2,227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론쪽 기출을 풀다가(2022기출3 권 956-957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차이가 헷갈립니다 ㅠㅠ

 

광역행정방식으로 지자체가 조합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되는것이고

이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얻게 되는건가요?

 

설립할 때, 지자체조합은 시.도의 경우 행안부장관 승인/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조문에 쓰여있는데

 

그럼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얻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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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1 16: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조합이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둘을 동일한 의미로보셔도 무방합니다.

2.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추가로'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