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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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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최빈출500 30p
등록일 2022-02-09 23:51:56 조회수 1,655

4번지문이 간접적 규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예를들어서 직접적 규제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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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0 00: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다음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직접적 규제(명령지시적 규제) : 국가가 직접 규제를 위한 규칙·기준을 설정하여 형성·발생되어야 할 행위는 의무화시키고 금지·위축·방지·제한되어야 할 행위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강제적 규제
① 명령에 의한 규제 : 시정명령 등
② 처분에 의한 규제 : 하명·허가·인가·특허 등 각종 진입규제가 이에 해당하며, 등록·신고도 미약한 형태의 진입규제에 해당
③ 기준에 의한 규제 : 비교기준, 조정·통합기준, 통제기준(고용기준2이나 안전기준, 환경오염기준 등)
④ 규칙에 의한 규제
>> '처명기규'로 암기

(2) 간접적 규제(시장유인적 규제) :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민간의 활동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비강제적 방법
① 정부지원 :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공공자원 이용의 허용, 정부계약, 행정지원 등
②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③ 각종 유인책 : 보조금, 금융지원, 세제지원, 관세, 지급보증, 연금·보험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