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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엽관주의 장단점
등록일 2022-02-09 17:52:08 조회수 1,832

9급 기출 550쪽 문제 2번 해설 표

엽관주의의 장점으로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향상, 단점으로 (정당의 사병화로 인한)공익의 저해가 있는데요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이 향상되면 공익도 향상된다고 연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꾸 연결해서 생각하게 돼서요ㅠㅠ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이 저해된다, 공익이 향상된다'는 표현은 틀린 거라고 알아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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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9 20: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향상 / 공익 저해로 말씀하신게 맞는지요?
엽관주의의 장단점은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조금 힘듭니다.

엽관주의의 장점/단점에서 공익, 책임성 등이 모순되어 보이는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해당 제도가 근본적으로 추구했던 것과 실제 운용에 따라 나타나는 단점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책임성의 경우
선거, 정당을 통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이런 부분에서 공익의 향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요)
국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X, 소속정당에 대한 책임은 O

이런식으로 이중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