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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재무행정-국가재정법/헌법
등록일 2022-02-09 15:23:19 조회수 1,536

안녕하세요.

 

국가재정법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있고 헌법에도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있나요?

기출 3권 702쪽에 보시면 둘 다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있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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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9 20: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 둘다에 명시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