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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752쪽 / 4번 / 경제원리, 정치원리
등록일 2022-02-09 11:45:21 조회수 1,786

2022 기출 3권 / 752쪽 / 4번 / 경제원리, 정치원리 

 

안녕하세요.

 

왜 경제원리에서는 순수공공재가

정치원리에서는 준공공재에 적합한가요?

 

순수공공재가 공공재고

준공공재가 공유재/요금재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글이 있긴 한데 

옛날 글이라 그런지 잘렸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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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9 20: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배정책이나 순수공공재는 갈등이 비교적 없으므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자원배분의 합리화(파레토 최적)보다는 공평한 몫의 배분, 상향적 결정, 참여 인정, 이익의 상호조절에 의한 균형화 등을 추구하는 것은 점증모형의 특징 이기 때문에 준공공재, 재분배정책에 적용됩니다.

준공공재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중 하나만 성립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로 공유재나 요금재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