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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문제 선행정학 질문 852p.
등록일 2022-02-08 20:17:15 조회수 1,572

10번문 ㄹ선지

 

민중통제가 아니라 사법적 통제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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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9 03: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한 민중통제라고 해설하였으나 국민의 권리구제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민중통제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사법통제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법통제든 민중통제든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하기에 정답판별에는 영향이 없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