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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평가 질문이요!
등록일 2022-02-08 14:00:34 조회수 1,600

과정의 적절성, 수단 목표간 인과성 평가-는 협의의 형성평가인가요 협의의 과정평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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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9 02: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한 페이지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기출 1권 337쪽의 6번 2번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선지는 "전체적인"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형성평가와 과정평가의 경우,

1. 평가시기에 따르면 형성평가(집행 도중)-총괄평가(사후 평가)
2. 평가목적에 따르면 과정평가(집행과정을 평가)-총괄평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형성평가와 과정평가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앞에 아무 말 없이 그냥 '형성평가' '과정평가' 이렇게 부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세분화해서 '협의'라는 말이 붙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협의'의 형성평가=집행분석입니다. 집행과정을 평가해서 더 효율적으로 정책내용을 형성, 수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협의'의 과정평가= 인과관계 경로평가입니다. 정책의 인과 경로 자체가 제대로 설계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즉 그냥 형성평가, 과정평가라고 부르면 둘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런데 그걸 세분화해서 '협의'가 붙으면 둘의 의미가 다르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