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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선행정학 기출 819p. 22번문
등록일 2022-02-08 12:08:05 조회수 1,561

4번선지에서 대규모국책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오는데

 

729p. 4번문 해설에는 대규모국책사업에는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된다고 나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가 운용된다면

 

대규모 국책사업에 기금운용계획을 어째서 수립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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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9 02: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하나 819쪽의 해설은 대규모 신규사업을 의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729쪽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처리 곤란한"~ 이 포인트이고,
819쪽 해설의 국책사업ㅂ은 대규모 신규사업 - 총 500억이상 사업~ 국고지원 300억 이상~ 을 뜻하는 사업으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