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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8페이지 질문 9급
등록일 2022-02-08 12:04:20 조회수 1,581

ㄴ 선지에서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이 나타날수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제기관이 규제를 받는 피규제 기관이 아니라 규제를 하는 기관인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포획현상의 주체는 피규제기관이니 표현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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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9 01: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현상
-> 피규제산업이 규제기관을 포획한다
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