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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19
등록일 2022-02-08 08:58:03 조회수 331

완전성의 예외를 공부하다가 궁금해졌는데,, 

 

예외가 '완 현차수'로 암기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디선가 기금도 완전성의원칙 예외가 된다는 걸 본 거 같아서요 ㅠㅠㅠㅠㅠ

 

확실하게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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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8 09: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총계주의(완전성)의 예외로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초과수입)만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기금 역시 이론상으로 완전성의 예외(off-budget)라고 주장하나, 원래 기금은 법정예산이 아니므로 예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따라서 기금은 엄밀하게는 총계주의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금의 완전성 원칙 예외 여부
① 이론상 : △
② 실정법상 :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