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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3권 p1007
등록일 2022-02-07 20:05:54 조회수 317

 

안녕하세요 2022 기출 3권 p1007 에 2번 문제

선지 3,4번을 확인해보면 강의에서 현재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선지 3번 과 선지 4번이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답과 정답으로 나눈다면 정답인거 아닌가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었으니 결국 교부받을 수 없고 ->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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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8 01: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는 분권교부세가 존재할 때를 가정하여 ~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는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는 맥락의 선지이기에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