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책임 | ||
등록일 | 2022-02-07 17:06:29 | 조회수 | 375 |
안녕하세요!
행정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당
고전적 책임과 현대적 책임 즉, 외재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으로 나눌 때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은 고전적 책임으로 확보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으로 나눌 때에는 중규쌤이 각각을 외재적, 내재적 책임으로 보라고 하습니다만!! 이 때 자율적 책임(내재적 책임)에서 대응성을 중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필기노트 149쪽)
외재적 책임에서의 대응성과, 자율적 책임에서의 대응성은 무슨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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