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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567쪽 / 대표관료제
등록일 2022-02-07 08:52:41 조회수 578

2022 기출 2권 / 567쪽 / 대표관료제

 

안녕하세요.

 

1.

12번 문제 5번 해설에서는

기회의 공평을 저해한다고 나와 있는데

13번 문제 ㄷ 해설에서는

기회균등을 적극 보장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 둘은 상충되지 않나요? 

 

기회균등을 목표로 할당제로 뽑았지만, 역차별로 인해 기회의 공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시험으로 인해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도 뽑아준다는 측면에서는 기회균등을 적극 보장하는 것

대표관료제라는 것이 이렇게 시기별로 기회균등이라는 것에 조금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2-1

그리고 569쪽에 인사행정 이념적 가치 해설의 

반괄호 5번에서는

대표관료제가 수직적 형평

실적관료제가 수평적 형평

이건 기회를 기준으로 이야기 한 건가요?

2-2

사회주의/자유주의 이야기할 때만 기회,결과기준을 구분할 뿐이고

수직적/수평적형평의 예시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기회인지 결과인지 구분하지 않는 건가요? 그냥 다른걸 다르게인지 같은걸 같게인지만 보는 건가요? 

2-3

보통 결과만 기준으로 해서 수직,수평 이야기하기로 최근 문언에서 무언의 약속이 것 아닌가요? ㅠㅠ

시험에서 결과기준인지 기회기준인지는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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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8 00: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 준수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시기별로 라기 보다는 대표관료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 현실적인 한계가 서로 모순되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행정학에서 이렇게 이론의 취지와 현실적인 한계가 서로 충돌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2-1, 2-2. 네 맞습니다.

2-3. 네 수험생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았는데 올해들어 이렇게 바뀌어 수직적공평과 수평적공평이 연결되어 적용되는 다른 부분들까지도 다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