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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예산제도
등록일 2022-02-06 17:42:56 조회수 279

기출 p869 9번 해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

 

여기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다는 바는 예산의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존재하는데 주민은 예산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도 지방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만 할 뿐 예산안 편성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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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7 03: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렇다기 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의 한계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이기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위하여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