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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본서 p.604 ox로 정리하기 9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2-05 21:05:14 조회수 293

9번 문제는 의회의 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부분에서도 틀렸지만, 주된 분류방법이 세목별 분류라는 것도 틀린 것 아닌가요.

 

기능별, 세목별 분류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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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5 2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기능별, 세목별 분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해당 부분은 어느정도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다른 조세지출예산과 관련된 문제 선지에서 기능별, 세목별 분류가 모두 언급되어야 하는데 기능별 분류만 언급되어있어 틀린 선지가 있었으나,
다른 지문이 틀린 지문이 있다면 맞는 지문으로도 볼 수 있는 상대적인 지문이라고 교수님이 답변하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