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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p.168 3번
등록일 2022-02-05 12:50:29 조회수 299

보기1번에서 거버넌스를 시장의 논리, 신자유주의로 보고있는데 

제가 알기론 거버넌스는 시장이 아니라 사회적연계망,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라서

보기1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초기 거버넌스 형태라고 해서요

초기거버넌스랑 뉴거버넌스랑 다른가요?? 문제풀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나요?

보기1처럼 지문이 나오면 초기거버넌스인지 뉴거버넌스인지 어떻게 판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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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5 22: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광의의 거버넌스 안에는 초기의 시장형 거버넌스(NPM)와 뉴거버넌스가 포함된다고 정리하시고,
자세히 살펴보면 거버넌스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초기의 시장형 거버넌스는 시장논리를 강조하여 사실상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과 같은 것이고 나중에 등장한 뉴거버넌스가 참여형 거버넌스인데 이게 일반적인 거버넌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하면 뉴거버넌스를 의미하고, 두 개념의 구분은 명시적으로 둘의 구분을 요하는 문제에서만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오래된 2004년도 문제이기에 어느정도 감안하고 봐주세요. 지금 출제되면 논란이 있을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