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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성과주의예산
등록일 2022-02-05 09:34:31 조회수 324

안녕하세요.

 

'성과중심 예산'에 관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1.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에서 "사업의 목적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된다"

위 문장에서 '목적 목표'는 '단위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말하는 것이죠? 

PBS에서는 '목표'보다는 '능률'을 따지는데 사업의 먹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된다니 궁금합니다.

 

2. 제가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성과주의'는 '점증주의'이니 '의회'의 힘이 강하고 '행정부'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꾸 연관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가 '점증주의'인 이유는 대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니 '점증주의'이다라고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아우... '성과주의' 정말 헷갈리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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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5 21: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그렇게 연결시키시는 것 보다는 2번 질문에서 분리해서 생각하신 것 처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사업의 목적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된다는 문장에서 '기술서가 포함'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목적,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된다고 해서 목적이나 목표를 능률보다 중요시한다고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서가 포함 -> 입법부의 예산 심의가 용이해진다 라는 특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과주의는 말씀하신대로 목표보다 능률을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을 공부할 때 서로 모순되는 듯한 양면적인 특징들이 많아(이론적 특징과 현실적 한계 등이 서로 섞여있어서 너무 헷갈렸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로 과하게 연결시키지 않고 기출 회독을 통해 정리하다가, 이해가 계속해서 안되는 부분은 통째로 암기하거나 해당부분만 강의를 다시 들어보며 정리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