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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질문
등록일 2022-02-04 21:51:12 조회수 316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기출 735페이지 2번문제 해설에는

조세지출이 행정부에 일임되어 통제를 받지않아서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있는데,

736페이지 3번문제 해설에는 의회의 예산심의 및 통제권이 강화된다고 되어잇어서요...!

어떤차이가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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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5 01: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735쪽의 2번문제 해설은 '조세지출'에 관한 내용이고,
736쪽의 3번문제 해설은 '조세지출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