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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 - 성과주의 예산
등록일 2022-02-04 17:59:30 조회수 326

안녕하세요.

 

재무파트 중에서 '성과주의 예산'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성과주의 예산은 '점증주의'예산인데 

왜 행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그에 따라 '재정통제'가 어려운 것인가요?

: 점증주의는 '의회'가 파워를 갖고 있다 생각하니 헷갈립니다.

 

2. 상과주의에서 '예산심의 용이'가 가능한 이유를 사업별로 예산서에 사업 목적등을 기록하니 

용이하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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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5 01: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한꺼번에 답해드리자면,
말씀하신대로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사업별 산출근거들도 따로 제시되기에 정책, 계획수립이 용이합니다. (이런 특징때문에 예산심의도 용이해집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에는 입법부 예산심의가 용이하면서도, 사업에 관한 행정부의 자율성으로 인해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가 곤란하다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