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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여다나 350쪽 1. 우리나라 중앙통재
등록일 2022-02-03 11:07:43 조회수 281

약간 말장난?같은데,,,

 

두번째 표 (국가사무처리의 지도, 감독)에  (국가사무)아래  빨간글씨에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아닌가요??

여다나 341쪽에 (위임사무의 종류)를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장에게 위입된 국가사무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빨간펜: 관계 공존)이라고 써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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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04 02: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사무인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단체위임사무가 해당되고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