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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중규 교수님 답변 부탁드려요] 기필고 31쪽 / 정의
등록일 2022-02-03 07:51:45 조회수 477

안녕하세요.

 

김중규 교수님께 의견 여쭙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롤스의 정의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라고 했는데

제1의 원리가 자유인 것 같고

제2의 원리가 2개인데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이 기회의 기준인지 결과의 기준인지 애매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제2의 원리에서 

기회균등의 원리는 기회 기준으로 수평적 공평이니까 자유주의

차등의 원리는 결과 기준으로 수직적 공평이니까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로 봐야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조교 선생님 답변으로는 평등주의로 봐도 될 듯하다고 하셨는데, 버젓이 교재에 결과의 공평, 수직적 공평이라 쓰여져 있어서

교수님께 직접 여쭤봅니다.

 

1. 기회의 균등, 차등의 원리를 각각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을 자유주의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온통 자유주의밖에 없어서 사회주의와 균형을 이루었다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네요...

2. 롤스의 정의가 자유와 평등의 중도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자유고 어느 부분이 평등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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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2-05 08:58)
기회의 균등은 수평적 공평, 차등의 원리는 결과의 공평으로 수직적 공평입니다.
전자는 자유주의적 요소, 후자는 사회주의적 요소...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이라는 의미입니다.

기회의 공평 = 수평적 공평인데 이걸
꼭 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연관시키지 마세요

기회로 보면 결과가 달라지니까 자유주의이지만 결과로 보면 이게 사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진세 등은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수직적 공평이므로 개념상(기회기준)으로만 보면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지만 자유주의에서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제도적(결과기준)으로 보면 능력이 다르면 배분이 달라진다는 자유주의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