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자체조례로 과태료 부과가능..행정학뉴스 내용 오류같습니다... | ||
| 등록일 | 2008-07-07 12:29:19 | 조회수 | 471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조에 보면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
>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써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
> 행정학뉴스에 올려 놓으신 내용 재 검토부탁드립니다...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
>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써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
> 행정학뉴스에 올려 놓으신 내용 재 검토부탁드립니다...
---
| 이전글 | 지자체조례로 과태료 부과가능..행정학뉴스 내용 오류같습니다... |
| 다음글 | 공공선택론의 행정처방 궁금합니다.!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