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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10 3번 문제 선지 2번
등록일 2022-01-31 20:00:29 조회수 155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2.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틀린 선지라 판단했는데 옳은 선지라 되어 있어 질문드려요. 

국가가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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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1 2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선지는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에 대한 선지입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질문자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중앙정부를 상대로한 납세자 소송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