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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18
등록일 2022-01-31 14:09:50 조회수 1,472

22 기출 8번 유사믄제에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의 해소보다 지역 발잔에 중점을 둔다

 

이 부분이 왜 틀린건가요? 저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재정력 격차의 해소는 교부금, soc같은 지역발전에 돈주는건 보조금인데

 

보조금 지문으로 보면 맞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면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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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1 22: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불균형 조정(재정형평화 기능)에 중점을 두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