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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91쪽 / 10번 / 형평성
등록일 2022-01-31 12:00:00 조회수 333

안녕하세요.

 

1.

보기 4번 해설에서

형평성이 총체적 효용을 희생해서 분배적 공평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기필고 31쪽에서 정의론은 총체적 효용을 희생해서 약자의 이익을 강조했다고 나오네요.

 

형평성과

정의가

공통적으로 총체적 효용을 희생하는 것은 맞는데

각자 추구하는 것이 분배적 공평이냐 약자의 이익이냐로 갈리는 건가요?

형평성도 결국엔 수직적 공평을 말하고 있으니까 형평성도 약자의 이익을 강조했다고 볼 수는 없나요?

 

2. 기필고 31쪽에서

롤스의 제2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는 기회의 공평/수평적 공평이니까 자유주의

차등의 원리는 결과의 공평/수직적 공평이니까 이것도 자유주의로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과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조화는 다른 말인가요? ㅠ

어떤 면에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 건지 살펴 보다가 좀 꼬인 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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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1 2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둘을 비슷한 의미로 보셔도 될 듯 합니다.

2. 해당 부분은 "기회 기준"(전통 문헌 입장)으로 쓰여진 듯 보입니다. 따라서 차등의 원리는 평등주의적 입장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 모두 비슷한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