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p787 10번 4번선지
등록일 2022-01-31 00:12:52 조회수 220

총액배분자율편성제에서 거시적인 지출한도를 기재부에서 정해주니까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4번에서는 '사업별 예산' 미시적인 부분에서 통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2권 555쪽 4번
다음글 질문 있습니다

합격생조교12 (22-01-31 21: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미시적인 부분에서 통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부분에선 각 부처의 재량이 확대된 것이지만
기획재정부가 거시적인 부분에선 여전히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대하였지만 / 에서 잘라서 읽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