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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1-30 23:09:54 조회수 203

필기노트 24쪽 협의의 경제규제 표에 진입규제 퇴거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가 있는데요

협의의 경제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완화해야 되는 건데 가격규제랑 품질규제가 왜 경쟁제한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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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1 21: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협의의 경제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규제 대상을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규제입니다. 가격규제와 품질규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협의의 경제규제에 해당합니다. (경제적규제 =생산, 판매 등 "기업의 본원적 활동"(설립, 생산 ,판매 등)에 대한 규제로, 경쟁의 범위를 적정화 시키려는 규제)

일례로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있는데 이처럼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규제입니다.

감사합니다.